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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병원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게재 관련

조회수 : 4392 l 2010.07.30


인터넷 홈페이지와 비급여 진료비용  (2010- 4)




의료법 개정의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의무 게재


 


「의료법」 제45조 및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게재안내



 「의료법」 제45조
 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(이하 "비급여 진료비용"이라 한다)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.


 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.


 


인터넷 홈페이지와 비급여 진료비용



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 급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함(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42조의2제3항)


 


인터넷 홈페이지 표기


  □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여야 함


   ㅇ 병원 홈페이지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하거나, 회원가입에 제한이 없더라도 로그인을 한 경우에만 열람토록 하는 것은 불가함


     *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「의료법」 제45조의 취지에 반함


  □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,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의무사항은 아님


   ㅇ 다만,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정보를 게시 가능


     *환자 유인․알선(「의료법」 제27조) 및 의료광고 금지(「의료법」 제56조)에 위배되지 아니함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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