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 홈페이지와 비급여 진료비용  (2010- 4)




의료법 개정의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의무 게재

｢의료법｣ 제45조 및 ｢의료법 시행규칙｣ 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게재안내

 ｢의료법｣ 제45조
 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(이하 "비급여 진료비용"이라 한다)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.

 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.

인터넷 홈페이지와 비급여 진료비용

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 급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함(｢의료법 시행규칙｣ 제42조의2제3항)

인터넷 홈페이지 표기

  □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여야 함

   ㅇ 병원 홈페이지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하거나, 회원가입에 제한이 없더라도 로그인을 한 경우에만 열람토록 하는 것은 불가함

     ＊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｢의료법｣ 제45조의 취지에 반함

  □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,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의무사항은 아님

   ㅇ 다만,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정보를 게시 가능

     ＊환자 유인․알선(｢의료법｣ 제27조) 및 의료광고 금지(｢의료법｣ 제56조)에 위배되지 아니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