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사도메인 이용 동종영업은 부당경쟁행위


　기존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과 철자만 약간 틀 린 유사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동종 영업을 한다면 상호권(商號權)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경쟁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.

　전주지법 제2민사부(재판장 정경현 판사)는 18일 "온라인에서 비슷한 도메인을 사용한 것에 대해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"며 하모씨와 이 모씨가 온라인게임 물품거래 중개업체인 `㈜아이템베이(www.itembay.com)` 김모 사 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소송에서 "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"고 판결했다.

　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하씨 등이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이 `아이템베이`의 도메 인과 일부 철자만 틀리고 발음이 같을 뿐만아니라 인터넷 게임의 물품거래를 중개하 는 동종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베이가 가지는 신용이나 명성을 이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"고 밝혔다.

　재판부는 또 "`아이템베이`는 동종업계 점유율 1위 업체이며 광고 등을 통해 소 비자 및 거래자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씨 등이 영업주체를 혼동케 해 부정경쟁행위를 하려했던 점이 인정된다"고 덧붙였다.

　하씨 등은 `아이템베이`가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지난 6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, 가처분 이의 소송을 냈다.



　출처 : 연합뉴스